[미디어펜=나광호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발원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등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기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날씨도 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면서 15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끊었으나, 일평균 수출이 11.7% 감소하는 등 사실상 반등에 실패한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강화를 통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요구하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해말 열린 '2019 석유 컨퍼런스'에서 "우리 정유사들은 산유국과 멀어 지리적으로 불리한데, 한국은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수입관세를 물리는 나라"라며 "세제 인센티브도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환경규제가 (경쟁국 대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제정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유예기간(5년)이 끝나면서 환경부가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업체들의 시선개선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신규 물질을 국내에 등록하기 위해 30여개 시험을 거치도록 만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선도 요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은 지난해 열린 '제11회 화학산업의 날'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화평법·화관법 등 각종 환경규제 강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단체들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시 수입처를 변경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으며,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강화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원을 돌파, 산업·발전부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배출권 가격 상승 및 무상할당량 축소로 인해 관련 비용이 6500억원 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2015년 파리협약에 가입할 당시 도입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3년간 배출 가능한 탄소량을 할당하고 이를 할당량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부족한 분량을 구매할 수 있으나, 정부의 물량 공급이 부진하고 여유분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이유를 찾지 못한 탓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도입되는 것도 거론된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중국발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내 기업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을 초미세먼지로 바꾸는 암모니아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환경 규제 등에 있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당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