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집값은 유례없는 폭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7.8에서 계속 올라 2018년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8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지난해 5월 105.9까지 떨어졌다가 그해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8월부터 다시 올라 10월 지수는 106.7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였다. 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대출과 분양권 전매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서울의 고가 주택 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지난해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추가 규제에 수요는 급격히 위축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을 넘어 얼어붙었다.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만연해지며 주택 매매거래는 급감했고, 전월세 거래 역시 동반 하락했다. 겹겹이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에 코로나19가 찬물을 부은 격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규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건설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6일 건설산업 경기 전망과 수주량 등을 나타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전망치가 51.0으로 전월대비 30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건설 사업 위축에 따라 견본주택 전시, 청약상담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분양단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착공, 준공(입주)단계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재당첨 제한 등을 폐지한 것처럼 현재 상황을 국가 위기로 보고 이에 걸맞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코로나19로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을 대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규제와 대출 등을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으로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정부는 시장의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국토 기본계획 자체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다시 수립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 역시 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더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현 정부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더 늦는다면 손을 쓸 수 조차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 소장은 이어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새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자극시키며 일어났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