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도 1월 국세 세수가 전년보다 6000억원 덜 걷혀, 앞으로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 5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이런 세수 부진은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전보다 덜 걷힌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 6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고,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2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1조원 늘어난 18조 5000억원이 걷혔으며, 지방소비세율(15%→21%) 인상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 5000억원 감소 효과가 포함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월 국세가 덜 걷힌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부진했고,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관세도 전년 대비 덜 걷혔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 3000억원이 들어왔고, 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 1월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 3000억원이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 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 2000억원을 기록해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 2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50조 9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 5000억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보다 흑자 폭이 6조 6000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 5000억원 중 1월까지 10.9%인 33조 3000억원이 집행됐고, 이 집행률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