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누리는 기득권 집단이 다른 주체 진입 막기 위한 변명

경쟁은 아름답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경쟁을 시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경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먹을 점심을 선택하기 위해 식당과 메뉴를 고르는 것, 오늘 볼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기 위해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가을에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 혹은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 등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선택을 받기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식당이든, 영화제작사든, 의류제조업자든 경쟁해야 하기에 경쟁이란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남들과 사회가 경쟁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택할 수도, 경쟁의 혜택도 볼수 없다. 그런 면에서 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은 바로 나(소비자)다.

   
▲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깨기 연속토론회-제 1차 “경쟁, 악(惡)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경쟁에서 선택받지 못한 주체가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선택받지 못한 주체는 다른 대안을 만들도록 되어있다. 상품을 만들었는데 선택받지 못했거나 가치있게 평가받지 못했다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영화와 게임을 만들었는데 선택받지 못했다면 선택받을 수 있는 더 훌륭한 영화나 옷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졌다는 것은 곧 다른 대안, 혹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가치, 상품, 영역, 품질, 다양성 등)을 만들기를 시도하고, 선택받기위한 대안 창출과정이 바로 경쟁이고, 다른 측면으론 발전 진화다.

경쟁을 부정시하는 것은 모순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나는 경쟁하는 주체들이 펼치는 결과를 통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자신과 우리는 경쟁을 부정하거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곧 나(우리)는 경쟁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나는 경쟁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특히 ‘경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것은 이미 경쟁으로 만들어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역사구조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거나, 정당한 경쟁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다른 주체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짓이다. 경쟁의 혜택을 누리며 경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하고도 추한 것이다.

물론, 경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a. 경쟁이 원칙(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b. 경쟁과정의 공정성이 명확히 지켜져야하며 c. 경쟁의 기회는 동등하고도 반복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끝없이 험난한 것이지만, 그럴 때만이 사회는 성숙하고 발전의 길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은 15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깨기 연속토론회-제 1차 “경쟁, 악(惡)인가”>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