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회가 함께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예고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시행의 결과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며 보조금, 출고가, 판매가를 다 공시하도록 했지만 결국 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확히는 이동통신사들이 담합하기 좋은 구조이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현재의 시장은 스마트폰 구매 등 모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을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 연출되고 있다.

▲ 10월 13일자 애플 스토어의 아이폰 6 페이지

현재 미국에서는 2년 약정에 199불(21만원 상당)이면 아이폰 6를 구매할 수 있다. 액정화면이 더 큰 아이폰 6플러스라면 299불(32만원 상당)을 주어야 한다.

매달 내는 월 이용요금 또한 한국과 비교하면 비싸지 않다. 무제한 데이터(Unlimited data) 및 무제한 통화 등을 함께 쓰는 데에 들어가는 월 요금이 80불(8만5천원 상당)이다.

▲ 10월 8일자 SKT의 휴대폰 아이폰5s 페이지

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아이폰 6도 아니고 이미 구형 모델이나 다름 없는 아이폰5s를 81만4천원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한다. SKT의 휴대폰 공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원금 16만6천원을 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실구매가는 64만8천원에 달한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월 요금은 LTE100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무제한 요금에 비하여 최소 2만원 가까이 높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이폰6를 8만5천원 정도의 요금제(데이터 10G 사용)로 구매하면 기기 값은 무료이다.

▲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애플 홈페이지

이와 같은 ‘기기 값 무료’의 배경으로는 기업들의 피나는 경쟁이 거론된다. 영국의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자체망을 갖고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4개인데,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가 전체 업계의 3위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는 8~9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두고서 지속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소비자들만 이렇게 비싼 값을 내고 철지난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

류성준 컨슈머워치 운영위원(IT 칼럼니스트)은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이며, 그 근본원인은 정부의 규제가 복잡해서이다”라고 밝힌다. 류 위원은 정부의 전파인증제로 인하여 한국은 아이폰의 1차 출시국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해외의 최신휴대폰을 바로 쓰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과는 달리, 한국은 ‘전파인증제’로 인하여 철지난 휴대폰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맹점이 이 대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북미자유무역조약(NAFTA)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파 규제로 인하여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여겨지는 캐나다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한다.

류 위원은 “복잡한 정부 규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T-Mobile 이나 Sprint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저가공세로 SKT 및 KT와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알뜰폰의 점유율은 6%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유율이 아니라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점유율이 향후 더욱 높아져야하고 이들 업체에도 국내 해외 제조사를 망라한 기업들의 프리미엄폰이 공급될 수 있어야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류 위원은 이에 관하여 “휴대폰과 통신요금은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규제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서 빠지고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단통법 참사를 조기에 잡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당국자들 및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