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 등 작지만 알차고 현실적인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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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영진 유통팀장] 지난달 2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담고 있었다.
그 발표를 보고 상당수 국민은 "이 시국에 자동차 사게 생겼냐", "재택근무를 하고 외출도 잘 못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율이 무슨 소용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그 대책을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졸속 대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시국에 국민과 기업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시중에 마스크라도 손쉽게 구매했으면 하는 것이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함께 나서 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과 식음업장들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면세점들과 식음업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인하는 없다"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소기업의 임대료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힘든 시기에 대기업들도 함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가장 재빨리 지원에 나섰던 주체는 대기업들이다. 코로나19로 대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도 급감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해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필품을 사야해 휴일에 대형마트를 찾았는데, 문을 닫아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휴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 통계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가.
국민과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건 세금을 축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작지만 알차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대책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은가?
[미디어펜=김영진 유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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