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2년 7%, 지난해 4.2%로 2년 연속으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일본 GPIF 노르웨이 DLF,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투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허술한 수급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기가 어렵게 돼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약 442조에 달하는 가운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506억원에 불과해 기금 전체의 0.0003%에 그치고 있다"며 "단기 수익률 위주의 기금평가 방식에 공익적 평가요소를 더해 복지부문과 사회 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반대로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자로부터 잘못 더 걷은 돈이 6205억원으로 드러났다"며 "한 번 납부한 계좌는 자동이체로 납부하지 않는 등 시스템적인 조치가 가능한데도 지난 13년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