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독자 가능한 가장 쉬운 부양책...자신의 성과 뒤집는 게 문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방어전'의 일환으로,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물린 대중국 관세도 유예할 지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방위적 경기부양에 총력전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공언에도 불구,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급여세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는 행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국 관세 인하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집권 1기의 가장 큰 성과를 주목되는 미중 1단계 관세 협상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괄적 관세 경감보다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됐다. 

실제로 최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향후 향후 관세 면제 가능 범위에 관해 밝힐 계획이라 언급, 일정 부분 관세 유예 가능성은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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