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준 합작 미 GDP의 10% 규모...므누신 재무, 23일 의회통과 기대
   
▲ 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1조 3000억 달러~1조 4000억 달러의 재정지출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7000억 달러 추가 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지급 보조 등이 포함됐다. 

기존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제시한 두 번에 걸쳐 제공되는 성인 1인당 1000 달러 현금 지급이, 상원 법안에서는 세금환급 방식으로 변화됐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600 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된 반면, 기타 산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150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급여 확충, 연준과의 협조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이 들어가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경제대책 규모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에 상당한다고 언급했는데, 해당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최대 '두 자릿수대의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다는 관측이 부상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4%(전기비 연율)로 하향조정, 전례 없는 부진을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면, 3분기에는 12% 성장률로 'V자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실업률이 1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미 정부는 의회에서 야당과 협의, 이번 주 초반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기업 자금지원이 자사주 매입과 경영자 보수로 연결되지 않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노동자 및 가계를 위한 재정 지원보다는 기업 중심의 지원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보험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대책의 세부내용을 둘러싼 이런 견해 차로 의회 내 타결이 지체되면,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각)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3일 일요일 하원 표결 및 24일 월요일 상원 표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월요일에 트럼프가 재정법안이 서명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소소한 이견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규모와 윤곽은 어느정도 합의됐다"며 "다만 가계지원 방안에 있어서 현금지원, 세급환급, 급여세 인하, 실업수당 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서 의견 조율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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