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성폭력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솜방이 처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의 최근 5년간 미성년자성폭력범 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총 기소된 139명 중 실형 50명(35.9%), 집행유예 69명(49.6%)로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 성폭력 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으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아동성폭력사범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아동성폭력 범죄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를 주는 중범죄이다. 보다 엄격히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실형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