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1일 “(협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타결 임박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하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정은보 방위비협상 대표가 밝힌 내용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협상은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측 분담금을 50억달러를 제시했다가 한차례 낮춰 4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이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1년간 적용됐던 SMA의 계약 기간을 5년 적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제임스 드하트 대표 등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과 만나 제11차 SMA 7차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한미군사령부가 통보한 4월1일부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대사는 31일 한국인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하루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하며 “오늘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알려왔다”며 “양국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볼 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방위비협상에도 급진전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진단키트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과 관련해 ‘한미 정상 통화가 영향을 미쳤냐’는 취지의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두 정상의 협력과 연대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기억이 난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쓴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긴급사용승인(pre-EUA)을 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조만간 미국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다. TF를 구성해 진단키트 수출을 지원해온 외교부는 “미국 내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송을 준비 중이다. 하루를 다퉈 수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항공편에 실려 (미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600명 중 4000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사상 첫 무급휴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무급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예산으로 직원들을 돕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