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이 재편성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방침을 바꿨다.

전날 청와대는 이런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득 하위) 70% 방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만큼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 지원금 확대 경쟁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기 전에도 여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청와대도 이런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에게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전제조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성이나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100% 전국민 지급이 쉽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선별적 복지를 견지한다”며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 총리의 발표는 전날까지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 차이가 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에서 이미 제기된 방안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7일 오전에도 경남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원내 4당이 모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각 정당은 총선 공약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동원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받아들여 ‘총선용’이라는 비난도 피해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대표까지 나서 “전국민에게 주자”고 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부담을 벗어버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 지급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정부 추경안을 받은 국회가 지급 범위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원안에 필요한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을 상위 30%에까지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이고, 통합당 안대로 지급하려면 2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는 단 한푼의 적자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 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및 체육예산사업 등이 해당된다.

반면, 통합당은 ‘예산 재구성’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이 방식으로 100조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마련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