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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 규모가 모두 150조원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해, 직간접 지원이 국내총생산(GDP)의 2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하면 총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물피해대책이 32조원, 금융안정대책은 100조원, 추가 보강책은 20조원 등이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 7000억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다.
또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고, 3·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 보강대책은 20조 규모로 추산됐다.
추가 보강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조 1000억원), 사회보험료 감면(9000억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6조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1조 9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2조 2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49조원 규모의 간접지원 효과도 기대했다.
이는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 1000억원), 은행권과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 3000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 1000억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 3000억원을 합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대책의 규모(150조원)는 지난해 우리 GDP(1천914조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원)는 26%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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