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경 정치평론가

현재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와 정당에 각각 1인 2표의 투표를 하고 그 득표 결과 비율에 따라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 취지는 유권자들의 사표를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에 기초한 의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직능의 전문성과 함께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당과 정파가 악용한 19대 비례대표의 엄혹한 실체와 정치 후진성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들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중에 있는 통진당은 소수정당의 배려에 기초한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6명의 비례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 정당은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종복세력의 전초기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부세력의 이석기·김재연 등을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불법·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2번이었던 이석기 의원은 지금 국가내란음모죄로 현재 복역 중이다.

새민련의 청년 몫 비례대표인 김광진·장하나 및 김현·최민희 의원 등이 보여주고 있는 막장 정치행태 또한 정당의 비례대표 행사에 대한 근원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15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군 장성 편중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론을 꺼내 주위를 실소하게 만들었다. 국정감사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를 차기 당권장악 개연성이 있는 자당 유력 의원에 대한 충성 맹세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장에서도 6·25 전쟁 영웅이자 90을 훌쩍 넘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뻘 되는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모독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변태적 행위가 노골화된 내용의 트윗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내용인 ‘명박급사’를 리트윗해 비례대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작년에 대선불복과 대통령 재선거를 주장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장 의원은 세월호 구조가 한창인 지난 4. 17일에도 구조당국과 민간봉사자들이 구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가 늦음을 질책하며 구조당사자들을 범죄인 취급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怨讐)”라는 글을 SNS에 올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촉발과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촉발과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은 김 의원 관련 집단폭행 사건을 흔히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사건이라 주장하고, 정치적 악용 운운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통진당은 종북적 가치를 국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당적 차원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다. 이와 반해 새민련의 비례 대표는 철저히 특정정파의 이익에 기초해 철저한 친노 중심의 충성주의자만 엄선한 행태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민련 전신 민주당 공천은 친노의 원로격인 당시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주도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직능 전문성과 장애인·취약 여성·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수자 대표 원칙과는 거리가 먼 문재인의 대권가도를 용이하게 만들 문재인의 투사만을 공천했다. 실제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대부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새민련 김광진·장하나·김현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정상적 사고도 의심이 될 정도로 자질과 품성이 함량미달 그 자체이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 친노 강경파 비례대표들은 국정보다는 특정정파에 충성하여 지역구 공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크게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없어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를 공신책봉과 계파 안배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는 정치문화가 엄존해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언

비례대표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지금과 같이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에 반해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고위 공직자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이 아니다. 정당이 임의로 지명한 입법 권력이다. 이석기 의원 경우에서 보듯 정당의 비례 상위순번 지명을 받으면 국가위해(國家危害) 세력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특정정파를 등에 업고 국회의 전문성을 잠식할 수 있다. 국가적 에너지와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와 같이 각계의 직능 전문성을 담보한 인사들만이 비례후보가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의 제도적 뒷받침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른 후보선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국민의 선택이 아닌 당의 지명을 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정부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국민 검증을 받도록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신상공개를 언론과 당의 홍보책자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정당 선택을 돕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내용 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의 정당 가입 및 활동 유무, 등록재산, 5년간 세납채무 현황, 병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파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와 비례의원에 대한 여론의 불신과 실망이 큼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권만 있고 무능력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다시는 제 2의 이석기가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공략해 국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비례대표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권력구도 형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함량미달의 의원이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치권은 말로만 새 정치와 정치혁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찾아서 안 된다.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은 바로 정당차원의 특권 내려놓기이자 정치혁신이다. 지금과 같이 말의 성찬(盛饌)만 가득하고 혁신이 없는 정치권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여·야 정치권 모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