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인터넷상엔 국가기관이 개인 카카오톡 내용까지 들여다본다는 괴담도 떠돌며, 국내 미디어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일 국감현장에서 ‘사이버 사찰’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 발표와, 이후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선언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지만 사실 두 사안은 별개다.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고 더군다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가 협조 거부를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부된다. 실제 최근 4년간 연 평균 감청 건수는 118건이고 그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나머지 5%는 강력사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니 카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이란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자 다른 두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꼴이다.

▲ 다음카카오의 사이버사찰 문제가 괴담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세력들과 새민련 등 야당은 사이버망명을 부추기는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감찰은 언어도단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가 영장발부시 불응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있다.

그럼에도 ‘사이버 사찰 괴담’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일부 세력들이 명예훼손 수사와 사이버 사찰을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속셈으로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려 든다. 게다가 이들은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국내 이용객들의 ‘사이버 망명’까지 부추기고 있다. 세월호 정국 이후 새로운 투쟁거리를 찾아 나선 그들에게 ‘사이버 사찰’은 동력을 결집하는 호재가 된 셈이다. 또 다시 진실을 차단한 정치이념 세력에게 여론이 휘둘리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국내 이탈자 수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의 IT및 보안 기술력의 평가가 나빠져 국내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치명적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의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 정부 권력남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 큰 논란과 오해로 확산된 측면도 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 표출된 사례다. 그러나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제도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일부세력의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엉뚱하게 몰아가는 행위도 엄벌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을 메우는 역할이 우리 시민사회계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근거없는 소문을 부풀리고 퍼뜨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하나, 불안감을 조성해 적법한 감청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사이버 사찰 괴담으로 국내 미디어산업을 옥죄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한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