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됐다고 알려졌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한미 장관급에서 합의된 협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13일 외교당국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1조389억원에서 약 1조1749억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최종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로막히면서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 측이 제시했던 ‘전년 협정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2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 결정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를 볼 때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한미 SMA가 잠정 합의돼 양국 정상의 재가만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한국정부 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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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부한 이 잠정 타결안이 한국측의 제안이라고 표현했으나 정확하게는 한미 협상대표단의 잠정 합의안으로, 양국 외교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1년간 적용됐던 SMA의 계약기간을 5년 적용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것을 볼 때 한때 백악관의 지침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 잠정 합의안이 전해졌을 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공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재선 가도에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미국측은 방위비협상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이후 한차례 낮춰진 4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지난 한미 정상 통화 이후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수출될 계획이다.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14일 한국에서 비행기로 나가고, 1개 제품은 미국 내 유통업체를 통해 별도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측은 잠정 합의안을 폐기해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거나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행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SMA 최종 타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면 양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협상 타결이 4.15 총선 전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20대국회 임기(5월29일) 전에 국회비준을 받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부터 비준까지 두달 정도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21대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원 구성 등이 끝난 뒤 여름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