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 마약류 범죄 접수 건수가 총 4만 251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만 6219명(38.2%)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만 2513명 중 향정사범(히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이다.

이중 향정은 3만 3326명 중 1만 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다. 

한편 마약류 사범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0~2013년까지의 전체 사범과 재범수에 따른 재범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의 재범률은 10.1%인데 반해 마약류 재범률은 3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매년 마약 중독,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높다"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