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 '전국 와이파이 설치'가 통신업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저가 요금제에서도 5G·LTE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연결성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공약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5만3000개의 와이파이가 설치될 경우 유지·보수는 민간 이통사가 맡게 돼 결국 이통사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무이자할부 확대와 불법보조금 완전 철폐가 선제되야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전국 와이파이 설치'가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오는 2021년부터 2년간 3만600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박물관,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서든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높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행보에 통신사들은 왈가왈부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와이파이 설치가 요금인하를 실제 유도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5만3000여개 와이파이를 구축해도 높은 연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기술도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으레 하는 공약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와이파이는 유지·보수가 필수여서 결국 민간 이통사의 부담인 데다 5만3000개 와이파이망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와이파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이용자들도 감소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 26GB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같은해 5월 대비 8GB 늘었다. LTE 가입자 1인당 트래픽도 8.23GB에 이른다. 와이파이 트래픽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와이파이 트래픽은 1만1478TB로 지난 10월(1만6164TB)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전문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에선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통사로 쏟아지는 통신비 비판을 단말기 제조사로 돌리려는 전략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무이자할부 확대와 불법보조금 완전 철폐가 선제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정치권과 얘기를 나누지 못해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요금인하 약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다른 공약들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과 5G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마당에 매번 통신사를 볼모로 삼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지만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며 "아직 정책이 실현되지 않아 입장을 구체적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번 국회 공약 역시 과거 정부때 시도했다 무산됐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시선을 걷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기존 알뜰폰을 활용한 대책이 세금을 절감하고 가계의 통신 절감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