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가 비례대표 명단을 통해 표출된 가운데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을 비례대표 9번에 기용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삼척 신규 원전 유치 반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지질 활성단층 문제 최초 제기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연장 반대 등 탈핵 운동으로 유명해진 인사다.

특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 1호로 발표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도 위성정당에 들어간 이유라고 밝히는 등 신념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실제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원전과 석탄 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라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국회로 가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론화에 대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녹색성장'이 언급됐던 이명박 정부 때 국내 발전산업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2017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98조원으로, 원전(17조원)을 압도하는 등 시장의 선택은 끝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 원자력개발국장 등을 지낸 하재주 박사를 당선권 밖(24번)으로 배치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고위 당직자가 비례대표 명단에 원전 전문가를 최소 2명은 넣겠다고 말했다"며 "황교안 대표가 유세할 때도 일명 '소주성'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비난하면서도 탈원전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OECD에서 17위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고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해외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도 언급된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고, 한전 역시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최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놓고 계산하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까지 비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도 단순 공기업이 아닌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적자를 끌어안기를 힘들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보다 비싼 기형적 구조라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