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재계는 21대 국회에 ‘기업정책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국회-기업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21대 국회의 전향적 정책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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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업들 사이에서는 ‘복합위기’로 평가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 신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역풍을 맞은 기업들은 최근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실물경제가 얼어붙었고, 생산·유통·판매 시스템이 훼손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전산업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경제단체들의 21대 총선 관련 논평에서도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회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업들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한 환경조성을 호소한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불가능을 결정하는 등의 단순한 기준만을 적용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21대 국회는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계에서는 초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반기업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 붙일 경우 가뜩이나 체력이 약화된 주요 기업들의 성장 엔진 출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21대 국회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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