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15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라 국민적 쟁점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제외한 '선별지급'이냐의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70% 선별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재정 파탄'이냐 '재정여력 보존'이냐다. [편집자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현재 상황은 전 국민 100%에 가구당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보편지급'과, 재정 여건상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들을 제외한 70%의 국민에게만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팽팽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외에 또 다른 '제3의 대안'이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지원과 선별환수'를 결합하는 방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은 '특별부가세' 방안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받은 납세자(부양가족 포함)에 한해 내년에 납부할 소득세에 약간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를 통한 선별환수가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또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폐지, 소득세 세수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을 제시했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2~3배를 과세소득에 가산, 소득세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이 대안들은 모두 보편지급으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실행하면서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를 환수, 재정 부담을 최소하는 안들이다.

특히 금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연동한 환수방안들이어서 코로나19 피해상황을 반영하며, 소득의 증가에 비례해 환수액이 커지므로 '수직적 형평성'이 높아지며, 국세행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다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