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15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라 국민적 쟁점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제외한 '선별지급'이냐의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70% 선별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재정 파탄'이냐 '재정여력 보존'이냐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주요국의 현금지원 저책은 나라별로 지원대상 및 규모가 다양하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000 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씩 지급키로 했는데, 최소 전국민의 93.6%가 수령할 전망이어서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여기에 약 29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당초 소득 급감 가구(50% 이상 또는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감소)에 한해 30만 엔(약 114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린 아베 신조 총리가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씩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도 전체 영주권자(개인)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지급한다.

싱가포르 역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 싱가포르달러(약 8만 5000~26만원)씩 주고, 자녀양육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전 국민 지급'이나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선별지급을 택했다.

독일은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프랑스는 전년도 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프리랜서.자영엽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한다.

과거 위기때도 미국과 일본, 대만은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 1인당 300 달러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금과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했다.

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2001년에는 저소득층, 2008년엔 고령층의 소비증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8~65세는 1만 2000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2만 엔씩을 지급한 바 있다.

그 효과는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와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증가 효과가 시현됐다.

대만은 2009년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 타이완달러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사용기한도 설정했는데, 할인행사효과 제거 시 소비진작 효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