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년간 법제처에 의뢰된 법령은 총 8056건이었으며, 입법예고 미실시 법령은 684건(8.5%)으로 한해 평균 150여건 이상이 생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125건, 2011년 121건, 2012년 93건, 2013년 292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3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다.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제처

이에 김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입법 등에 대해 예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된 5만 2575개의 입법예고 의견제출건 가운데 2만 9902건이 반영되어 평균 56.9%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반영된 2만 9902건의 의견 가운데 제출된 의견의 일부만 반영된 경우는 1만 8138개로 60.6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견 반영율 56.9%는 너무 적은 수치이며 또한 반영된 것들 중에서도 전부 반영된 것은 39.34%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입법 예고율도 적고, 국민 의견 반영율이 낮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