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과거의 대책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례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가 돼야 기업 지원이 주어지고, 임직원 보수 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하겠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관련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휴직수당의 90% 지원 ▲면세점 등 타격 심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정부가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지금까지 밝힌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