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막바지 국정감사에 열을 올렸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전행정위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절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 최재식(왼쪽 첫번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기관장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 원에 불과하다"며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 때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반영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노후 어선·유람선의 잠재적 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일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에는 '유람선' 대책이 빠져 있다"며 "여객선과 유람선의 감독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큰 틀에서 선박관리·감독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최규선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엄청난 인명피해의 참사로 바뀐데는 초동대응의 문제, 70분의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주 VTS와 진도 VTS의 해상 관제 문제 등의 초동대응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