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포스트 국감으로 향하고 있다.
연말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다 개헌문제까지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논란을 벌일 핫 이슈들이 즐비하다.
여야는 이미 해당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과정은 산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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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은 100만표가 달린 민감한 선거 이슈이기 때문에 당·정, 여야간 온도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연내에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청간 온도차가 보이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했다.
특히 야당은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어떻게든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전략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 100만표가 달린 민감한 선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전초전은 30일 열리는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어서 양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 공무원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및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 아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사이버 사찰, 한미 전시작전권 재연장, 남북관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