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해양가족들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는 우리 50만 해양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해운산업을 제4군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주셨으며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표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와 믿음을 한층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일 해운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위기극복 의지를 다지며 해운재건의 희망을 펼치는 50만 해양가족 앞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0년 이후 재벌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들어 물류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회사들은 모회사 물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해 나가야할 토양인 제3자물류 시장을 대거 침범하여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온 국민기업 포스코마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서 해운재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해양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던 기업입니다. 그랬던 포스코가 또다시 물류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까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제철원료 8000만톤을 수입하고 2000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랑입니다. 특히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을 전부 선박으로 운송해야하는 만큼 국내 물류분야 협력업체들에겐 젖줄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국민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3자 물류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배를 불리겠다는, 경제생태 파괴적인 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자가물류나 제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해도 모자를 판에 제2자물류기업을 세워 본격적으로 제3자물류시장을 휘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입니다.

50만 해양가족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선하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류에만 전념해온 물류전문기업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