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데다 소득재분배 및 하후상박(下厚上薄)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은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29일)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셈이다.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이한구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무성 대표안으로 발의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당·정·청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급 개혁 시기를 놓고,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정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연금 개혁의 또 다른 걸림돌로 나섰다. 결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존 입장을 바꿔 주도권을 잡고 공무원 개혁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청 갈등설의 진화에 나섰다.

김현숙 의원은 "내년 4월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돼야 한다. 실제로 필요한 부칙에 담는 기간 6개월 정도를 감안해 2016년부터 시작되려면 올해 안에 많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당장 들고 일어서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발표를 앞두고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령을 65세 올리는 안에 대해 58~60세 때 정년퇴직해 65세부터 받으면 5~7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지급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역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공무원연금 2080년에 2037조원이 들어가는데 감당을 못한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거듭 읍소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