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종부세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국난 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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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 홈페이지 |
김 의원은 특히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협치를 하되 위기 극복을 방해하거나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180석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 소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구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들 먼저 자발적으로 1주택 보유를 실천할 것을 제안하면서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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