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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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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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들면서 필요성을 역설한 적은 있지만 처리시점까지 못박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개혁방향도 이미 명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유럽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잇달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방향과 처리시점 등을 못박은 것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문제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들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