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검점에 따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가격하락) 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재정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발행국채의 만기도 길어짐에 따라 금리 상승시 평가손실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국채(10년물) 기준으로 금리 100bp 상승시 9.3%, 200bp 상승시 17.6%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상승하면서 평가손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들은 은행체 및 국공채에 대한 상호 익스포져가 높고, 프랑스도 이탈리아‧스페인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편이어서 한 국가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 된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상당폭 악화돼 손실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대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더욱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 국채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아 대출건선성 측면에서도 부실 가능성이 큰 편이다. 다만 주요국 은행의 기본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제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로지역 각국의 고강도 정책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정전건성 등이 크게 훼손될 경우 과거 재정위기와 같은 리스크가 재부각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응 재원 조달을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개별 국가는 물론 유로지역 전체의 재정 여건이 리스크 경감과 경제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