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경제'를 31차례나 언급,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 분담을 외면해야 하느냐,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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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는 지금 국가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을 비롯 사회 각 계층의 욕구는 커지면서 복지재정 부담도 급증,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칫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의 첫 번째 과제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김 대표는 직접적으로 '증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복지정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공무원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