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일종의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후 정부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으로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인도적 지원마저 불허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항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단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