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사건 재수사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수사 결과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이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면서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과제”라면서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의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문제점을 느낀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국민들도 ‘검찰의 과거에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과거의 수사관행이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4년 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여권이 의혹을 제기하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 씨가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밝히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명 주장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기획수사와 재판은 느닷없는 음해보도로 시작됐다”면서 “라디오와 1인 미디어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작수사 소식을 전한다. 180석의 힘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