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 지목됐다.

노사관계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19.8%  등이 꼽혔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41.0%)가 다수였다. 이밖에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 등의 답변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였다.

한편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