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사실상 월세 대책 지적도

정부가 10.30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 사진=뉴시스

올해 10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70%)보다 0.1% 상승한 70.1%를 기록해 지난 2012년 1월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며 각각 전월 대비 0.1% 오른 67.2%, 73%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2%대의 사상 최저금리를 적용하면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매물의 월세전환율이 상승, 전셋값이 한달 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10.30 전월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강남 서민 2만4000여가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 대책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산층 가구보다 취업준비생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월세 대책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연내 3000가구 추가 공급하고년에 1만 가구를 더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까지 재건축발 이주 수요가 집중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는 사실상 배정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강남을 전월세 불안으로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마땅한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이어지는 이주 수요가 주변 임대주택으로 몰리면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전월세난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3구에 매입·전세임대 물량이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 발표의 취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