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내수진작 취지로 시작한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을 30%로 줄이는 대신 100만원 한도를 없애면서 국산차의 구매비용만 올려놓는 꼴이 됐다.

반면 고가의 수입차들에게는 큰 해택이 돌아가며 정작 부품조달·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경제·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국산 완성차 판매는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부터 출고가격 기준 약 67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줄지만 그 이상이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고 그 대신 100만원이던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정상 세율인 5%로 환원됐다가 3~6월 1.5%로 인하 후 다시 3.5%로 한 해에 세 차례나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기준으로 하면, 정상 세율(5%)을 적용할 경우 150만원인 개소세가 3~6월 50만원으로 100만원 감면됐다가 7월부터는 105만원으로 55만원 늘어나게 됐다.

반면 출고가 1억원짜리 차는 정상 세율 500만원에서 3~6월 400만원으로 저가 차종과 동일한 개소세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350만원으로 오히려 50만원 줄어든다. 감면 한도가 사라지면서 차 가격이 비쌀수록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비쌀수록 해택의 폭도 커지는 구조로 국산차보다는 수입차에 더 큰 해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개소세 정책 변화로 호불호가 갈리는 기준 가격은 6700만원 정도다. 정상 세율(335만원)과 7월 이후 감면 세율(235만원) 적용시 차이가 100만원가량이니 이 가격대의 차량은 2~6월 출고나 7월 이후 출고나 큰 차이가 없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 3사의 중형 럭셔리 세단들이 이 가격대에 걸쳐있다.

국산차 중에서는 개소세 정책 변화로 수혜를 입는 차종이 제네시스 G90과 기아차 K9 상위트림 정도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G80은 수혜 기준 가격(67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GV80 최상위 트림 정도가 살짝 걸친다.

사실상 국산차 대부분이 7월 이후 판매에서 가격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면서 업계에서 우려했던 '하반기 판매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월 적용됐던 1.5%(감면액 최대 100만원 한도) 개소세율대로라면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까지 더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감면액이 최대 61만원으로 80만원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그나마 정상 세율인 5%로 되돌리지 않고 30% 감면된 3.5% 세율을 적용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80만원의 차이도 서민들에게는 작지 않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외 판매 감소에도 불구, 내수 판매 호조로 버텨왔던 완성차 5사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까지 이중고를 겪을 상황에 놓였다.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부터 출고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이달부터 영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판매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개소세 인상분에 상응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이는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에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개소세를 30%라도 감면해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미 70% 감면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오른다는 느낌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정부 정책의 변화로 하반기 판매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