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카드였던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서 방위비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오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0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부재로 인해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은 SMA를 체결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2020년 4월부터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예년에 비해 5배의 분담금을 요구해온 미국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했지만 이후에도 방위비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미국은 4월 1일 무급휴직을 전격 시행했다.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기간이 두 달이 넘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위비 협상도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약 50%인 13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상태로 간극이 큰 것이 사실이어서 협상 진전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선지급을 밝히며 “이는 우리의 준비 태세, 한국 직원들, 그리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SMA 체결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해왔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하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SMA에서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SMA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줬다. 한국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SMA가 만료된 이후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았다. 여기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물류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이 포함된다”며 자신들이 SMA 협정 미체결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이달 중 열릴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방위비를 놓고 또다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우회적으로 협상 시한까지 내비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