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성장률 0.5~0.6%P 제고효과"...KTB증권 “0.8~1.2%P 추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무릎쓰고 35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3차 추경'이 얼마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만도 최소 0.5%포인트, 최대 1.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 전망이 나온다.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KB증권은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경기보강 패키지 등도 포함돼, 하반기 이후 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5~0.9%포인트를 예상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차 추경은 가계 소득 보전이나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위주여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KTB증권은 성장률 견인 효과를 KB증권보다 더 높은 0.8~1.2%포인트로 제시했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1~3차 추경의 총액은 59조 2000억원이고 세출확대는 4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라며 "그 중 민간의 구매력 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출(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직접일자리 공급, 구직급여 등)은 약 25조원으로, GDP의 1.3%"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또 "정부 부채 부담 가중이 불가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가 전망된다"며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한 저금리 유지 시, 정부(채무자) 부담의 일부를 채권자(국채매입기관)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3차 추경안 중 세출예산 23조 9000억원이 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의 재정지출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만회했다"고 평가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경제부총리는 한은의 국채 매입 등 수급불균형 해소 역할을 주문했다"면서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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