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과열, 부채 증가, 금융업 환경 악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 주요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중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들이 상업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로 신용확대, 인플레이션 촉진, 통화절상 완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들 5개국은 정책금리를 수신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기준금리도 마이너스고, 시중 예.대금리 마이너스는 제한적이다. 

통화가치 상승 억제(덴마크, 스위스), 인플레 촉진(유로존, 일본, 스웨덴), 금융여건 완화(유로존, 일본) 등이 목적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긍정적 효과는 금리하락, 통화절상 완화, 은행신용 확대 등 금융부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실물 측면에서도 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예대마진 축소 등에 따른 은행수익성 악화, 부동산 및 금융자산 과열, 부채증가 등을 촉진할 우려가 높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심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다른 통화완화 수단의 존재,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기존 마이너스 금리 시행국은 그 수준을 심화시키는 데는 실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동결이 예상되지만, 미국은 단기간 내 시행 가능성은 적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국제금융센터는 "마이너스 금리 확산 시 글로벌 저금리 심화, 주요 벤치마크 금리가 0%에 근접하는 '일본화 경향' 가속화, 자산시장 과열 및 부채 증가, 금융업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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