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30개 부처가 총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75개(1722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45개(1799억원), 경제활력 제고 36개(1802억원)로 나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장 내 갑질 피해 지원 시스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으며, 의료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요구액은 올해(2663억원)의 두 배가량이며,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친 다음,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 편성의 첫 단계인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는 국민 2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참여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전년(400명)보다 5배나 늘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과 7월 초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선호도 투표를 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와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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