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전체 유턴 기업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 유턴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 현재 남은 유턴 기업은 71개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사 가운데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의 14.1%인 1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3개, 2015년에 1개, 2016년에 2개, 2017년에 2개, 2019년 2개사가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 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그러나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보조금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평가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과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