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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로 5계단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자 2011∼2013년 기록한 최고 순위 22위에 근접한 순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들의 위기대응 수준, 보건 인프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공개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 순위에서, 한국이 총 63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선 29개국 중 8위로,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았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과 독일(17위), 영국(19위)에 이어 4번째로,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44위)보다 앞섰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20개 부문·235개 세부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한국은 4개 분야 중 '경제성과'만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순위가 모두 상승, 종합 순위가 높아졌다.
경제성과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국내경제(16→10위)와 국제무역(45→41위) 및 물가(53→48위)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고용(10→12위)에서 하락한 때문이다.
특히 고용부문 중 실업률(18→20위), 공공부문 고용비중(9→12위) 등의 항목 순위가 하락했는데,재정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의 탓이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28위로 소폭 상승했는데, 제도적 여건(33→29위)과 기업 관련 규제(50→46위), 사회적 여건(39→31위)이 좋아져서다.
다만 재정(24→27위)과 조세정책(18→19위) 순위는 하락했는데, 특히 재정수지(3→13위), 정부부채 증가율(40→54위) 항목 내림세가 컸으며,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이다.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28위로 올라섰으며, 생산성(38위)과 금융시장(34위)은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36→28위), 경영활동(47→36위), 행태·가치(25→15위)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기업회복력(28→13위) 등에 대한 더욱 평가가 좋았다.
'인프라'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16위로 4계단 올랐는데, 과학 인프라(3위)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본 인프라(23→20위), 기술 인프라(22→13위), 보건 및 환경(32→31위), 교육(30→27위) 부문이 줄줄이 상승했다.
이번 IMD 국가경쟁력 순위 산정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4월에 진행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 후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고 신속하게 정책 대응을 펼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K-방역'과 적극적인 보건지원으로 보건인프라가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18→15위) 항목에서 순위가 올랐고,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의 신용대출 용이성(49→44위),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52→44위) 등 항목 순위도 높아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33→15위), 실업·구직지원제도(40→28위) 등의 순위가 오른 것도 정부의 관련 정책 노력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7일 민관 합동으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세계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2위 덴마크(이하 지난해 8위), 3위 스위스(4위), 4위 네덜란드(6위), 5위 홍콩(2위)이 뒤를 이었다.
작년 3위였던 미국은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와 공공재정, 고용·노동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10위로 내려앉았고, 중국(14→20위)과 일본(30→34위)도 순위가 나란히 순위가 떨어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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