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제재를 풀 생각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 표현"
"북한 강경대응, 평화 원치 않는 보수언론의 입지를 강화"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북특사 타진까지 공개한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시기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의 주인끼리,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주장했다./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이번 일은 강대국 눈치 보느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남한과 거듭된 평화 신호에도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면서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연락사무소 폭파 경고 3일 만에 실제 행동에 돌입했듯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군부대 투입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로 북한을 설득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것도 이제 말은 필요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며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때처럼 대결과 냉전의 어둠 속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밀어 넣을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독자적인 남북협력과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즉각적인 행동과 함께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상 전권을 가진 특임장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서둘러 원구성을 완료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할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만큼은 강대국의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건의해야 하고, 이런 의지로 뭉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향해서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언론과 대결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 결국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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