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원인과 처방전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가 이통통신 3사의 장삿속으로 인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79만원인 아이폰6 출고가격을 10만원대로 팔면서 촉발됐다"며 "무엇보다 공시 지원금 지급을 통해 합법적인 경쟁을 하기보다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조장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뉴시스

권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과거와 같이 조사와 제재에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며 "환부를 도려내듯 집중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불법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뒷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엄벌과 중징계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아이폰6 대란은 언제든 또 다시 터질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휴대폰 출고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단통법을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정부의 대형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눈으로 통신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