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인 상황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책

전세대란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10.30 전월세 대책 이후 월세는 상승세를 멈췄지만 전세는 코웃음 치듯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세대란을 막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사진=뉴시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전달(70%)보다 0.1% 상승한 70.1%를 기록했다.

이는 매매가 1억원인 아파트 전셋값이 7010만원까지 올랐다는 뜻으로 지난2012년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시작한 이례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활기를 띄는 듯한 시장이 국회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열기가 식어버리면서 거래가 감소,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지원정책으로 각종 기금과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책을 늘려나갔다. 지난달 15일에는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금리인 2%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전세대란 예방책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 저금리 기조 현상은 세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수익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해지게 됐다.

결국 정부는 10.30 전월세 대책을 강구해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이번 정책이 취업준비생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초점을 둔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전월세 대책은 실질적으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중산층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세는 과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베이비붐으로 주택 수요가 늘던 시기에는 톡톡한 효자노릇을 했다.

집주인은 전세로 받은 돈을 활용해 투자했고 집값이 올라 많은 수익을 냈고 세입자는 집을 이용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었고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폭탄으로 돌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만들어 내고 한국 경제인구의 주력인 중산층의 몰락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전세대란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대란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주인이 울상이면 그들을 봐주고 세입자가 고통받으면 그들을 보호하는 일관성 없는 대책을 주구장창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재 대안으로는 단기간에 전세대란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전세 물량의 공급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