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기업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줄여주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일종의 금융 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미디어펜 2020 산업혁신 포럼-탄소배출권 5년, 시장 왜곡과 구조 혁신’에서 유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탄소배출권의 안정적인 가격 상승과 많은 거래량이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저감과 저감행위에 대한 달성 숫자가 시장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배출권을 일종의 금융 자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월차입규제가 심해질 경우 극단적으로는 목표관리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탄소배출권이 금융 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배출권 허용량(CAP)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CAP은 시스템의 전부"라며 "CAP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은 축구 경기에서 골대가 계속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CAP이 유동적이게 된다면 기업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CAP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유지시켜준다면 기업의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왜곡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