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추진 지시에도 불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움직이지 않아, 밑그림이 대부분 나온 현재 농식품,수산 분야는 그린뉴딜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 산업이어야 할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에 그린뉴딜은 '그림의 떡'이 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부터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되자, 농어촌 그린뉴딜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와 해수부 홈페이지에 그린뉴딜 관련 보도자료는 아예 없다.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그린뉴딜 추진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뉴딜에 국토부도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 결국 보고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반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팔장만 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의 소극적 태도가 농식품.수산 분야가 그린뉴딜에서 사실상 배제된 원인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식품부는 왜 환경보전을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창출하는 농업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뉴딜 추진부서에 선택되지 못했을까?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을까?"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그린뉴딜의 대상으로 언급됐음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농식품부가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린뉴딜을 포함, 농업.농촌 관련 환경업무를 다루는 (가칭) '농업환경국'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다음 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국민 제안과 주요 경제단체 의견을 받기로 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기재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의 제안을 받는 것은 지난 5월 '디지털 뉴딜' 관련 의견 수렴 이후 두 번째인데, 접수된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정책화가 가능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대 경제단체에도 한국판 뉴딜 관련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농업과 수산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