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관세철폐에서 일본에 뒤쳐진다"며 조속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7일 일본은 중의원에서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조만간 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달 중 FTA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한·호주 FTA는 올해 미발효시 내년 중 1차, 2016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와 동시에 인하가 이뤄지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바로 다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면서 "한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되며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안 수석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세법 등 예산관련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도 확보돼 10월부터 13만명의 신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약 23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처리가 늦어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법이 빨리 개정됐다면 최근 부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모녀와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독거노인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