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수는 지난해보다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 5000억원 늘었다.

◇ 1∼5월 국세수입 21.3조 감소…5월 법인세 10.8조↓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 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 3000억원 감소했다.

5월 한달 국세 수입은 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 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8000억원 줄었는데, 작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5월 실적이 대폭 줄었다.

5월 소득세는 7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 5000억원 줄었는데,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월→8월 이후)으로 4조 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부가가치세 실적은 -2000억원인데, 부가세는 납부 후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기에 4·7월 등에 많이 걷히고 다른 달에는 마이너스를 보인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납기가 연장된 세수 중 일부인 1조 6000억원 정도가 납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지만, 종부세의 경우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작년보다 6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종부세 분납기한 변경 등 일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5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3조 2000억원 감소했고 누계 세수는 10조 700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1∼5월 12조 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67조 6000억원으로 3조 3000억원 확대됐다.

◇ 1~5월 총지출 24.5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77.9조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5월 총지출은 49조 8000억원으로 전년 5월보다 11조 5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5000억원 늘었고, 일반회계가 22조 6000억원, 특별회계가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으며, 기금도 11조 2000억원 많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 4000억원 축소됐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 3000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 2000억원 확대됐다.

매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월 26조 2000억원, 3월 45조 3000억원, 4월 43조 3000억원에서 5월에는 60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 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데, 누계 기준으로 1월 1조 7000억원, 2월 30조 9000억원, 3월 55조 3000억원, 4월 56조 6000억원, 5월 77조 9000억원 모두 201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 9000억원 늘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 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 2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 5000억원 중 5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62조 9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53.3% 집행률을 나타냈다.